의안번호: 21047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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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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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1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은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원료용 중유까지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1인2023-07-12
2107755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3인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