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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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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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02공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1-10
2100532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2003830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업점 밖에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 법 제42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동일한 취지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낮음 -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8인2016-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32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2108214상임위 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김홍걸의원등12인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