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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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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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68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맞춰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2104667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3인2020-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535대안반영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이수진의원등10인2020-10-15
210467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3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