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ᆞ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함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및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점유율이 8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각기 다른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특정 결제수단 강요하고 및 콘텐츠 결제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거나 취하려 하고 있음 -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K콘텐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 및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됨 -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 -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