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6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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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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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42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2-19
22106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7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님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임 -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
민형배의원등13인2020-10-26
2104361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