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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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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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의 관풍]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 진보–보수정치권에 보내...
정치인이 물러날 때나 정권이 바뀔 즈음에 다시 물어보면 " 현행법 에 맞지 않으므로 볍률을 우선 개정해야... 내란사태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임재현 칼럼] AI·우주 융복합 시대, 우리 법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75348646.jpg&w=3840&q=75)
[임재현 칼럼] AI·우주 융복합 시대, 우리 법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가
우주 손해배상법 으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다.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우주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행정 체계 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법 체계의 외형이 갖춰졌다고...
개혁 입법 책임지는 與원내대표 김병기 "뉴스타파, 법정서 보자"
'언론 등에 의한 사실적 주장의 보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 에서 나아가 '유튜브 등이 포함된 언론'의 사실 여부에 관한 보도와 이를 인용·매개 행위까지도 손해배상 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