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큰 차이를 보임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