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 사무 수행을 위한 포괄적 권한의 이양을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는 450만의 특례시민들은 일률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인해 광역시급의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재로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광역적ᆞ지역특화 조사ᆞ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가 필수적임 -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조사·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ᆞ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연구를 위한 보건ᆞ환경재난안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고 보건ᆞ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