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7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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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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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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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084상임위 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민형배의원 등 14인2021-03-24

2102418대안반영폐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7-27

2102063상임위 심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ᆞ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박찬대의원 등 12인2020-07-16

유사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하고자 함

정경희의원 등 10인2022-05-11

2110210공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발명교육의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함 -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ᆞ체계 사항 등을 규정함 - 발명교육의 정의를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까지 확대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관련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ᆞ사범대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함 - 발명교육 지원기관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발명교육센터로 재편하고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은 각 센터에 전담 교원을 배치하도록 함 -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ᆞ개발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함 - 대학의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원의 설립 지원 근거를 보완함

양금희의원 등 14인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