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민원 처리 결과를 제대로 받아 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