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재정건전화법안
-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정건전화법안
- 국가재정 등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정운용 법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됨에 따라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재정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 재정개혁포상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년 회계연도를 시작 연도로 하여 5년마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40회계연도 이상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앙관서의 수입ᆞ지출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하는 사회보험의 수입ᆞ지출을 포함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 -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ᆞ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정 정보 및 통계의 공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ᆞ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ᆞ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