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시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하며,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부지 및 시설물 처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임 -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을 배출ᆞ처리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범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호도하는 등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