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에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으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3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문제가 발생했을 시 기존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