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