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의원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력 수상레저 기구 면허증 대여 및 대여 를 알선한...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강민국 의원, "국민들의 안전 한 레저 활동 위해 제도 정비 힘쓸 것"
본회의를 통과한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력 수상레저 기구 면허증 대여 또는 대여 를 알선한...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동력 수상레저 기구 면허증 대여 처벌 강화
활동 안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게 됐다. 법률안은 동력 수상레저 기구 면허증 대여 및 대여 를 알선한... 강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수상레저 활동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이 규정되어 있음 -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 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