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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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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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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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함 - 수난구호 관련 수당ᆞ실비 지급 대상과 인적 피해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