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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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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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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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주희 "국가우주 위원회 , 장관 없이 안건 12건 중 11건 처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원회 를 설치 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 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개발 진흥법은 부위원장의 역할을...
![[단독]국가우주위 의결 12건 중 11건, 장관없이 처리…대행규정도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1214515849545_1.jpg&w=3840&q=75)
[단독]국가우주위 의결 12건 중 11건, 장관없이 처리…대행규정도 공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원회 를 설치 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 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가우주 위원회 ...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앙 행정기관 과 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서울에서 '최고'의 수련을 받고 서울에서만 일하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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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