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32공포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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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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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80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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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용혜인의원등10인2021-03-15
2117709대안반영폐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