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하되, 해당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함 -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이후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입영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를 하고 있음 -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의료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와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