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2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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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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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2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 기준으로 지급기한에 따라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광재의원 등 13인2021-02-09
2105917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납품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제도임 - 중소기업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금융비용도 절감이 가능함 - 중소기업은 현금유동성이 높아져 경영안정화 및 내수확대에 기여함 -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정태호의원등12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