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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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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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6-07-10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51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21-01-08
2102069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2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