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음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