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 법령 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발전전략의 다극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육성ᆞ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실증특례 만료 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정비의 필요성 판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1년여가 지남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규제의 판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부여 사유로 추가하여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신기술 분야 특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ᆞ의결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토록 경우에는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법령 정비의 필요성 판단 절차 구체화,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자 함 -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책임보험 대체 수단인 공제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적용받은 경우 취소를 명문화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도 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