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문신사법안
-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임 -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짐 -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함 -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함 -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함 -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 -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규제법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과 원자력의 진흥기관을 분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의 안전규제기관이자 진흥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이 되도록 하는 등 원자력 6대 강국에 걸맞은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함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에 대한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구역 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