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710공포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6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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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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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532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ᆞ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ᆞ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23-01-18
2119509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5ᆞ18민주화운동의 왜곡ᆞ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