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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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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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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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토지 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의 경우 사업인정전 협의취득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26두30681, 2026....
서영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 현행법은 공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 에 대한...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5) 공익 사업 위한 토지 협의취득과 양도소득...
국가의 공익 사업은 도로, 철도, 국방 시설 등 사회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정상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