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ᆞ주거ᆞ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해야 함 - 시ᆞ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숙려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기존 우편으로 고지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모바일 방식의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음 - 현행법은 고지된 신상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악용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