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은 사회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익제보 후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