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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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플라스틱 먹는 사회, 국민건강은 안전한가... 미세 플라스틱 관리 체계 마...
생활환경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은 확인된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미세먼지 와... 위해 「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제정을 두 차례에...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4abc9231b517463ab9e211eaf5aca278_R.jpe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위해 ' 미세먼지 ·오존 대응과 생활악취 저감 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첨단...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기틀이...
잘하면 돈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 … 2026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환경정...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보호 대상을 옥외 근로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이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ᆞ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