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인, 어업인 등과 옥외 작업자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반행위를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 작업자와 농어업인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보호 대상을 옥외 근로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해서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이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ᆞ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