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는 아동권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원조항이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ᆞ심리적 치료등의 지원에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가족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