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9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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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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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623임기만료폐기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조사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화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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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47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5인2022-11-14
2107151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 조사원이 주거복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