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함 -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동3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