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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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먼저 떠나는 아이들 없도록”…아동 사망원인 분석·예방 법안 나왔다...
자격심사 검증 차관급 후보자 대상 국회 인사청문 외교 경험 없는 낙하산 공관장 방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이른바 ‘ 특임공관장 낙하산 방지법’( 외무공무원법 ...
반복되는 보은 인사 차단할 ‘낙하산 대사’ 방지법 나왔다…외교관 출...
오르는 특임공관장 의 자격 심사 와 절차를 강화 하는 내용의 이른바 ‘낙하산 대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무공무원법 , 국회법...
국힘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공관장 자격 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1∼14등급 체제인 외무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ᆞ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