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84상임위 심의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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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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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8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건의원 등 12인2026-08-25
221888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486법사위 통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023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8-25
2117111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ᆞ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빈의원 등 16인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