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서훈 기준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은 경우는 그 판결의 확정 여부에 대하여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성(性)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보다 서훈의 취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ᆞ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