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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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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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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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 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 들과 연결했다....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10%252F20261012175740_2400239_210_272.jpg&w=3840&q=75)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기업 이 국내 에서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려면 세금 경쟁력 을 확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 를 15%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이재명 '1천조 녹색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
등 국내 생산 기업 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화가 주요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17일부터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임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