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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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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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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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스스로 연락을 거부하거나 다른 시설에 입소해 모니터링만 이뤄지는 '기타' 분류와는 구분 된다.... 이야기'에는 위탁 가정 , 아동 양육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서로 다른 보호 유형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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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위탁 가정 에서 자라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알게 되어 인상 깊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현장 사회 복지 사, 혹은 위탁 부모의 짧은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면 기사의 전달력과 감동이 훨씬 커졌을...
"그냥 애만 던져요"... 국가가 민간 시스템을 지운 자리
보호 아동 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에는 네 가지 유형 이 있다. 혈연 중심으로 조손 가정 에서 돌보는... 최씨는 "사회 복지 사가 아이를 돌보는 법 , 분유 타는 법까지 교육했고, 예방 접종 수첩과 의료급여 관리번호까지 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긴급하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기한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가정위탁보호자의 법정대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