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7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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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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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2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6-30
22186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3인2026-04-27
221739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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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7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2104674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3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