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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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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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시군 부단체장 자리의 명암
부단체장 경력이 지역 정치의 출발점이 되고, 도정에서 형성된 인연이 다시 정치적 네트워크로 이어진... 부시장·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하고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정당 가입 행동' 및 입법 촉구
현행 정당법은 국가· 지방공무원 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학 교원 등은 예외다. 교원단체들은 직무상 정치적 중립 의무와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혐오표현 규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 [홍성수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58%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30%252F20260930500045.webp&w=3840&q=75)
혐오표현 규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 [홍성수 칼럼]
이들의 정치적 선동은 대중을 자극해 혐오표현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차별과 혐오범죄를... (국가 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개정), 선거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ᆞ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