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ᆞ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음 - 현행 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음 - EU와 미국은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온라인플랫폼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지정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최종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요청,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함 -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ᆞ관리ᆞ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한 영상촬영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영상정보의 오용·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 등을 위한 영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행사 범위 확대,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호 및 활용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