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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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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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68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맞춰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2104768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68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음 -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은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4인2020-10-26
2112717대안반영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 등 11인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