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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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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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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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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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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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1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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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2022-06-23
2109953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4만명당 1개소로 규정하고 그 최대 설치 개수도 2개소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고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2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