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며,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공조요청 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의 수사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함 -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해외에서 요청한 공조수사 시행을 명하는 대상에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등,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