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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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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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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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056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11-29
2204658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40상임위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경유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홍석준의원 등 10인2021-03-12
2124083상임위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임 - 영세사업자의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여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