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 등의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ᆞ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