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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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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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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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 단체 “학교 밖 정치 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실 안 편향적 교육...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엔 한국 교원 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 조합...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 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의 직무·지위를...
교원 단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요구
［동양일보 김병학 기자］ 교원 단체가 국회에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교사 노동 조...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
"교사도 정당 가입하게 해달라"… 교원 단체, 공동행동 '돌입'
아울러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전면 보장 ▲교사의 정당 가입 보장 ▲입법·정책과의 연결통로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재 교원 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중립 및 정당법에 따라 정당이나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헌·위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