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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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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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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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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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등10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