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464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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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등10인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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