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4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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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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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0887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18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4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등10인2020-10-26
210463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등10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