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63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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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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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되면서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할 법적근거가 사라짐 -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ᆞ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11-16
211756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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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