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ᆞ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 -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