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함 - 정부광고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하여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협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및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 협찬고지 및 협찬사실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