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인하하고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만 해당됨 -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이 과태료 부과관청마다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임 -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