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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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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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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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23년까...
26일 국민의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혜택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동 개정안은 이들의 합병 또는...
이철우 의원 ‘ 상호금융기관 조세지원 연장’ 추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에 대한 취득세 등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전문서비스]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전문서비스]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소ㆍ벤처 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10개) 1) 금융기관 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 ㆍ 상호 저축은행 : (현행)... 신협과 새마을금고 의 ABS 발행을 허용 ㆍ하나의 SPC를 통해 반복적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포괄 유동화를 허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민·소상공인 등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 및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